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을 면회하려 할 때, 스마트접견을 이용하면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대상과 제한 규정을 모르면 예약 후 접견이 거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접견이란?
스마트접견이란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해 화상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입니다.
민원인은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vs 화상접견 차이
두 방식은 혼동하기 쉽지만 구분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접견: 민원인이 본인의 스마트폰·PC로 장소에 구애 없이 접견
- 화상접견: 수감자가 수용된 교도소 외에 가까운 교도소에 방문해 화상 장치를 이용해 접견하는 방식 (예: 청송교도소 수감자를 대전교도소 화상시스템으로 면회)
스마트접견 이용 대상 및 사전등록
접견 가능한 민원인 범위
스마트접견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스마트접견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배우자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인·장모·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 처남·처제·시동생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전등록 방법
스마트접견 예약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사전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고령,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을 해당 교정기관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정시설 접견 제한 대상
수형자 경비처우등급에 따른 접견 횟수 제한
접견 횟수는 수용자의 경비처우등급(S1~S4)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결수(수형자)의 경우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장소변경접견을 모두 합산해 등급별 허용 횟수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2급 수형자는 모든 접견 종류를 합해 월 6회 이용 가능합니다.
- 미결수용자 (구치소): 매일 1회 접견 가능 (횟수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음)
- S1급 수형자: 접견 횟수 비교적 많이 부여
- S2급: 월 6회
- S3급: 월 5회
- S4급: 월 4회
스마트접견 제한이 적용되는 수용자 유형
수용자의 구분에 따라 스마트접견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돌봄접견 제한 대상 (교정본부 규정)
피의자, 조직폭력·마약류·관심대상수용자, 조사·징벌수용자, 직원 폭행 전력 및 직원 폭행 우려자, 외부인을 통해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거나 시도한 수용자, 아동·청소년 및 친족관계 성범죄 또는 아동·가족폭력 관련 범죄 수용자 등은 돌봄접견이 제한됩니다.
장소변경접견 제한 대상
피의자(추가 사건으로 수사 중인 피고인 또는 수형자 포함), 조직폭력·마약류 수용자, 조사·징벌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는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됩니다.
미결수용자와 스마트접견
헌법재판소는 스마트접견 대상에서 미결수용자를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인멸 시도 등 접견 제도를 남용할 위험이 수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에서 미결수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법무부는 정책적으로 미결수용자까지 스마트접견을 확대한 바 있어, 현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용자가 대상이 됩니다.
접견 예약 시 주의사항
스마트접견 예약은 접견 희망일 11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취소 시에는 1주일간, 예약 후 불참할 경우에는 2주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접견은 반드시 비공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녹음·녹화·촬영이나 제3자 참여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경고를 받고,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으면 경고 당일 접견이 중지되거나 최대 1년간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 출정 등의 일정으로 인해 접견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약은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예약이 제한됩니다.
- 동반접견 시 동반인원은 2명 이내이며, 교정시설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접견 예약 방법 요약
스마트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예약, 교정민원 콜센터(국번 없이 1363)를 통한 ARS 예약,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접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스마트접견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줄여주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수용자의 경비처우등급·범죄 유형·수용 상태에 따라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