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가 잇따르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 만큼, 신청 자격과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PMSA)는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시속 10~15km 이하 저속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갑자기 깊게 밟을 경우, 이를 비정상 조작으로 인식해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거나 제동을 작동시키는 안전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비정상 가속으로 판단해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025년에 기록된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 중 109건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고, 차량 결함으로 밝혀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6년 지원 사업 현황 (국토부·경찰청·손해보험협회)
현재 두 개의 사업 축이 병행 운영 중입니다.
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수종사자 대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합니다.
- 법인택시: 1,360대
- 개인택시: 1,300대
- 화물차(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600대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 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 80% 보조)을 지원합니다.
②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 — 고령 운전자 대상 2차 사업
2차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을 제외한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전국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192명이 신청해 759명이 최종 선정되었고 지난 4월 장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앞서 1차 사업에서는 3개월 동안 비정상 가속에 따른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 71회를 원천 차단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거주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 검색
- 신청 서류 준비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경찰서, 시청 교통과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 접수
- 대상자 선정 후 지정 장착점 안내 및 설치 진행
- 설치 완료 후 영수증·설치 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 1588-2504
서울시 별도 시범 사업 (70세 이상)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설치 200대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일반 신청자는 서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여야 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시범운영 기간(2026년 5월~2027년 4월) 동안 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효과 분석을 위한 운행기록 제공 및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도 챙기세요
한화손보는 업계 최초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할인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장치가 기본 장착된 차량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옵션 장착 차량은 증빙 자료 제출 시 보험료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무화 일정
2029년부터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2026년부터 신차 안전성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추가하는 등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 연령대의 가족이나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