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을 앞두고 수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감면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국토교통부 승인 아래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다양한 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대상자라면 최대 전액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측량 목적(종목), 측량 면적,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되며,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적측량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측량 신청 시 감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별 감면율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저온냉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 30% 감면
-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 소유 토지 → 30% 감면
- 지적측량 재의뢰 (경계점 재설치 등, 경과 기간에 따라) → 50~90% 감면
- 반환업무 재접수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접수 시) → 30% 감면
- 행복나눔측량 (지자체·공공단체 사회공헌 활동) → 100% 전액 감면
- 패키지 측량 (동일 지번 2종목 이상 동시 의뢰 시 추가 종목) → 기본단가의 30% 감면
감면 대상별 조건 상세
국가유공자·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또는 전공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뢰인(개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되며, 관련 선정 통지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재의뢰 (경계점 재설치)
수수료 감면율은 사업별로 30%이며,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필지에 대해 다시 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행복나눔측량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전액 감면합니다.
필요 서류 정리
감면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유가족 확인서 또는 전공사상자 확인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읍·면·동장 발급 정부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 새뜰마을사업: 시군구 발급 사업 선정 통지문서
- 지적측량 재의뢰: 기존 측량 접수 내역 확인 서류
신청 방법
측량 의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의 경우 시군구청 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이용하고, 인터넷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 전화는 LX고객센터(1588-7704)로 신청하면 됩니다.
측량 의뢰 시 접수 담당자가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며, 수수료는 선납 또는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감면 서류는 측량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후 제출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꿀팁
패키지 측량을 활용하면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한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에서 2종목 이상 지적측량을 1회에 완료할 경우, 추가 종목당 기본단가의 3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전국 2,546건, 14여억 원의 감면 혜택이 지원된 바 있으며, 재난·재해 피해 지역 역시 별도 감면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LX공사 또는 지자체에 개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